보험 산업의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달라진 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달라진 보험제도 시행 기간은?
달라진 보험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을까요?
2022년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2023년 6월 27일, 드디어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개선된 보험제도로 시행하였으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은 7월 6일부터운영)
2023년 3분기 중 개선된 화재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달라진 보험제도는 바로 비대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화상 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 (스마트폰으로 음성 통화와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을 활용한 보험 모집이 허용 되었습니다.
- 두번째 개선된 보험제도는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되었습니다.
(20만원 또는 연간 보험료의 10%이내)
이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로 소비자 혜택 증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보험 상품별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 예시는 주택 화재보험일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들이 있고,
반려동물 보험일 경우 반려동물 구충제 등이 있습니다.
- 세번째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 공시 항목을 정비하고 유지율 추가 공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 소규모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 강화가 되었습니다.
반기중 모집 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원 보험 대리점은 경영 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 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 보험 대리점은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달라진 보험제도는 ‘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공동 주택 및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 외에도 부가되는 담보 전체에 대해 공동 인수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달라진 보험제도의 기대적 효과
보험제도의 변화는 보험 가입 과정에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부 보험사에만 가능했던 부분이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게 되는 것으로 보험 설계사 및 금융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달라진 보험제도로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 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NG>
The revised insurance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1, 2023,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regulatory improvements in the insurance sector in November 2022. On June 27, 2023, the Insurance Business Act Enforcement Decree and Insurance Supervision Regulations were revised. The updated insurance system was implemented on July 1, 2023, with remote or digital methods for insurance recruitment becoming possible. Video calls and hybrid methods (simultaneous voice calls and screen displays on smartphones) are now allowed for insurance recruitment.
The second improvement in the insurance system allows insurers to provide consumers with products that reduce the risk of insurance claims in connection with insurance products (up to 200,000 KRW or 10% of annual premiums). This facilitat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surance products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Examples of products that reduce the risk of accidents for specific insurance products include gas leak detection devices for home fire insurance and deworming medication for pet insurance.
The third change involves the regulation and additional disclosure of comparison and information items related to insurance products. This ensures that consumers can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The disclosure obligations for small-scal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have been strengthened. Insurance agencies with semi-annual recruitment performance of less than 1 million KRW are exempt from disclosure obligations, and the maximum penalty limit for small-scal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with fewer than 100 affiliated insurance agents has been reduced from 10 million KRW to 5 million KRW.
Lastly, the “Fire Insurance Joint Participation System” has been improved. Owners of shared housing and special buildings can now take out fire insurance for all additional coverage, in addition to mandatory insurance under the Fire Insurance Act.
Expected Effects of the Revised Insurance System:
The changes in the insurance system are expected to enhance convenience for financial consumers as technology is applied to the insurance enrollment process. What was previously only possible with some insurers is now applicable to all insurance companies, saving time and costs for insurance agents and financial consumers alike.
Through the revised insurance system, consumers can choose insurance products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and insurance companies are expected to make greater efforts to sell products that achieve high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long run.